상해죄 합의 완벽 가이드: 전치별 벌금·합의금 기준 | 기소유예, 집행유예

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받아요! 

 

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무조건 재판 가지만, 합의 시 벌금 50%↓ + 집유 전환 효과 확실.

전치 1주 초범은 합의로 벌금 100~300만 원, 2주 이상은 집유 가능! 합의금 기준표+실제 사례 완벽 정리.

 

⚖️ 상해죄 처벌 기준: 합의 전 알아야 할 법정형

 

상해 유형	법정형	초범 합의 시 벌금
단순 상해	7년 이하 징역 / 1천만 원 이하 벌금	300~700만 원
특수상해 (흉기·공동)	7년 이하 징역	500만~실형
상해치사	5년 이상 유기징역	실형 확정

 

 

 

💰 전치별 상해 합의금·벌금 실무 기준 (2025)

 

전치 기간	평균 합의금	합의 시 벌금 예상	합의 없음 벌금
1주 미만 (경미)	100~300만 원	300만 원↓	500만 원↑
1~2주 (골절·봉합)	300~700만 원	500만 원 (집유)	800만 원↑
2주 이상 (수술)	700만~1천만 원	집유 1~2년	실형 위험
쌍방 상해	200~500만 원	벌금 400만 원↓	양측 실형

 

📋 상해 합의 5단계 실전 로드맵 (골든타임: 수사 초기)

 

1. 치료비 선지급: 병원비 직접 결제 + 영수증 보관
2. 변호사 중재: 직접 연락 대신 전문가 통해 사과 전달
3. 합의금 협상: 치료비+위자료+휴업손해 (2~3배 기준)
4. 합의서 작성: "민형사 책임 면제+처벌 감경 요청" 공증 필수
5. 검찰 제출: 반성문+합의서+탄원서 동시 송부

합의 꿀팁: 공탁(법원 예치)+반성문+사회봉사 증명으로 집유 확률 80%↑!

 

✅ 상해 합의 사례 TOP 4

 

• 전치 1주 타박상: 200만 원 합의 → 벌금 300만 원 (최저 수준)
• 골절 전치 2주: 500만 원 + 공탁 → 집유 1년 (실형 피함)
• 쌍방 상해: 상계 합의 300만 원 → 양측 벌금 400만 원 동시 종결
• 특수상해 흉기: 800만 원 합의 → 벌금 700만 원 집유 전환

 

⚠️ 합의 없을 때 최악 시나리오

전치 2주 이상 → 실형 1년 + 민사 배상 2배 + 전과 평생 + 직장 불이익!

 

🎯 집유 받는 3가지 필수 전략

 

• 초기 합의: 경찰 조사 전 완료 (양형 감경 최대)
• 반성 태도: 반성문+피해자 면담 녹취
• 증거 싸움: CCTV로 정당방위 입증 + 의료기록 분석